개정안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수수료는 각각 기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된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현행 1000원을 유지하되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기존 700원이던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각각 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6월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보다 20% 인하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3종의 민원서류는 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발급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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