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등록등 제출서류 간소화 해경이 오는 연말까지 총 21건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를 통해 규제중심의 행정을 국민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해양경찰청은 올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한 사례는 총 15건으로 현재 선박구난작업시 자격증 교부제 등 6건의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경은 올해 12월까지 총 21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개혁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이나 조종면허시험시 제출서류 줄이기 등 민원서류 간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개선을 넘어 제도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간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없애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 출입항신고제를 직접 신고제에서 자율적 인터넷 신고로 신고제도를 대폭 간소화 했다.

그동안 해경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에 의거, 어선 또는 100톤 미만의 선박은 해양경찰 파출소, 출장소에 직접 선박출입항 신고를 받았으며 소형선박인 경우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신고제로 전환해 개선했다.

이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40년 동안 이뤄져 왔던 제도인 만큼, 제도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구난활동과 관련, 기존 선박안전법상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구난자격증을 교부 받아 구호활동을 벌이던 구난관련 규정을 폐지, 누구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만 하면 구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수난구호법에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이 제도(수난구호법 일부개정안)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밖에 해경은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규제 전문가 외래강사가 강의하는 규제개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규제의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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