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거부의사 인천시에 제출 “주민의 재산권 제약 받게 된다” 우려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서구 일부 지역에서 전지역) 확대 방안에 서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서구(구청장 이학재)는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와 관련, ‘서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경우 허가 지역 대부분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거부의사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당초 예상된 550만평보다 210만평 줄어든 340만평 규모로 확정,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미 검단 전지역을 포함한 서구 대부분의 지역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어 둔 상태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는 검단 인근지역으로 땅 투기 확대를 우려, 서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인 서구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구는 이미 검단 전역과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용도 미지정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소유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라며 확대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 및 전반적인 부동산거래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허가구역내 현재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250㎡ 초과 토지 등이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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