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세외수입 혁신사례 발표대회 시흥시가 지난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4회 세외수입 혁신사례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시가 제출한 ‘1%의 수익을 넘어 3.55%의 황금수익 창출’이라는 시의 세무혁신 사례가 심사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것에 따른 결과다.
세입확충을 세율인상 등에 통해 증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시의 혁신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자치부 관계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세외수입업무 전문가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도 주관으로 자체예선대회를 거쳐 엄선된 16개 혁신사례가 발표돼 열띤 경쟁을 벌여 선정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의지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의 혁신사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대기성 자금의 통장잔액을 보통예금계좌가 아닌 알짜배기 예금으로 대체, 운용하는 방안으로, 시흥시의 경우 지난 4월4일부터 6개월여동안 1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 시는 이 사례를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익이 약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세입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의 세율인상, 신세원증대 등을 통해 세입 확충을 하는 반면 시의 세입증대 방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시는 최근 인근 과천시의 벤치마킹 요청에 따라 지원해 괄목 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자금관리 혁신방안을 도내 각 시·군에 적용할 경우 연간 최소 50억 이상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수백억원의 세외수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전국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아니라, 발표주제처럼 시민에게 최고의 재정선물을 선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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