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담 단속반 편성해 지도단속 나서 이천시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담 단속반을 편성, 불법농지 전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지법 제56조(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 공급기반 확보와 친환경적인 농지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 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 시는 임규석 대민봉사실장을 비롯해 4명의 전담 단속반을 지정,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용도변경승인 대장 등 관련 공부에 대한 자료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단속의 주요 내용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사항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만료기간 후 미복구사항 ▲농지전용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및 1년 이상 공사 중단된 사항 등이 집중 점검된다.
한편, 시의 농지면적은 17,588ha로 시 전체 면적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진흥지역은 14,224ha이고, 진흥지역밖 3,364ha이다.

최근 시의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2003년에 93건에서 2004년179건으로 급증했다가 2005년 126건, 2006년 현재 91건으로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택 2채를 비롯해 야적장 2곳, 동물시설 1곳 등 총 5건을 적발했으며 모두 원상복구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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