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등 악재로 매각계약 먹구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당시 정책 당국자들의 사법처리가 임박하면서 국민은행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각계약도 중대 기로에 섰다.
검찰이 구속된 이 전 행장을 통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 이로 인해 검찰 발표에 외환은행 재매각에도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행장의 구속은 검찰이 밝힌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 등 헐값매각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전 행장이 ‘왜 BIS비율을 조작했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민간은행의 경영권 매각에도 정부가 간여하는 마당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은행을 파는 일을 이 전 행장 단독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결국 이 전 행장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일단 당시 정책 당국자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가 엮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물론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만 국민은행은 이미 본계약 체결 당시 ‘검찰 수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등 인수에 제약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도 문제다. 검찰은 연일 론스타가 계획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다. 법원이 7일로 예정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론스타의 부도덕성은 이미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물론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킬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문제는 론스타의 부도덕성이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할 경우 부도덕한 론스타의 거래를 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지난 5월 본계약을 체결하고도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여론 때문이었을 정도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여론을 가장 의식해 왔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원, 사회단체들은 매각계약 파기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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