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정례회서 안덕수 군수 밝혀 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 이상설)는 지난달 16일부터 3일까지 제146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각종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벌여 비료지원과 농수산물 포장재 보조 등의 시비확대 추진 등의 동의를 얻어냈다.

▲비료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보조 등 전액 시비 확대
이효순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현재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비료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보조,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을 전액 시비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군정 질의를 벌였다.
안덕수 군수는 이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액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기준 보조율이 시비 30%를 비롯해 군비 30%, 자부담 40%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농산물 포장재와 못자리용 안공상토는 각각 50%, 기타 포장재 제작비 30%, 톱밥구입비는 60%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상수도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요구
최승남 의원은 광역상수도 관로 800미리로의 교체 및 현재 강화읍에 위치한 상수도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군수는 부족한 용수공급을 위해 공촌 정수장에서 초지대교까지 800미리 관로를 200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84선 지방도 확장사업이 지연돼 매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소 이전은 지난 2004년 길상면으로 이전키로 이미 확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사 이전시 주민불편을 고려해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결과 강화군청 내에 상수도 관련민원 전담직원을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민원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화영상단지 내 입점자 대책
구경회 의원은 강화영상단지 전 사업자와의 사업포기 각서에 대한 법적효력 설명과 입점자들의 금전문제 및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안 군수 답변을 통해 강화영상단지의 전 사업자는 사업포기 각서에서 사업권 및 모든 권리 포기와 함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확약했으며 협약 해지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뒤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 사업자가 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법적다툼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상단지 입점 자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사업추진은 문화, 관광, 레저시설 중 강화발전에 도움이 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선택,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정 인수과정의 어려움
강혜영 의원은 취임당시 인수위원회 구성과 업무 인수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강화군의회 직제 자료표기 정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안덕수 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취임 전에 1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 기간에 선거 때 발표한 공약사항을 점검, 보완했으며 강화군의 업무를 조기에 파악코자 분야별 전문가들과 실, 과, 소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업무인수 관정에서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의회 사무과는 강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본청의 실, 과와는 달리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의 표기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판단, 의회 사무직원 표기는 수정안을 내놓는 데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 재지정 사전대책
구자욱 의원은 강화남단 일부지역이 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상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지와 사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안덕수 군수는 강화남단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구역내 사람 및 차량진입 통제, 어업활동에 대한 별도협의 필요, 구역내 육지부분인 섬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영업 제한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군에서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을도로 분쟁 중재 전담반 운영
유호령 의원은 마을도로 분쟁 중재 전담반 운영 및 농어촌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강화군 소유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안 군수는 답변을 통해 마을도로 분쟁은 재산권 다툼으로서 행정구속력이 없는 중재 전담반의 중제는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법정도로의 자투리 땅 매입역시 법적근거와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주변 자투리 토지는 통행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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