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1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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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기량 기준 세제바꿔야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1일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우리측이 압박하고 있는 관세철폐 요구를 연계해 득실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빅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같은 자동차 문제이니 만큼 득실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농업 분야 협상은 천천히 해나갈 생각”이라며 “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만큼 국내에서도 쌀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 협상 일정과 관련해 “7차 협상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6차 협상) 이후 필요하다면 협상을 더할 것”이라며 “다음달에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를 이를 악물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도 이날 불교방송 ‘고은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미국이 아직까지 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며 “쌀은 미국이 거론하더라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문제는 미국의 입장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어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핵심쟁점 중 하나기 때문에 협상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한 “섬유 분야 협상에서는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5년이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관세가 철폐되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수출이 우려, 통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을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이번 4차 협상에서)대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장은 내달초에 미국 몬태나(잠정)에서 열리는 5차 협상과 관련해 “그 동안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면서도 “5차 협상부터 분수령이 될 것이며 현재 핵심쟁점에 대한 내용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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