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대보험 비용 증가율 GDP보다 3배 높아… 고용불안 이어질 4대보험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1일 발표한 ‘1997년~2005년 기업의 4대 사회보험 부담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율은 183.5%(연평균 13.9%)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4.2%(연평균 6.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총은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1997년 6조3548억원에서 지난해 18조15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중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그 다음 순이었다.
경총은 19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됐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기업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에서도 정부는 13.7%(작년 기준)밖에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는 보험료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의 사회보험제도운영의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잠재성장율의 하락은 앞으로 사회보험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을 준비중이거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저출산고령화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앞으로 기업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케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적정 범위내의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확립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국가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기업들이 4대 사회보험비용 이외에 법정 퇴직금 약 123조원(‘03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1,248억원(‘0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824억원(‘05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부담액은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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