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2건 최다… 지적재산건 피해 심각 전 세계적으로 모조품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 차질 액이 연간 171억 달러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KOTRA의 추산에 의하면 가짜상품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 차질 액이 무려 171억 달러에 달함에도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미약하다”며, “중국의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건수는 51건. 이 중 중국에 의한 침해가 62.7%인 32건으로 최다였으며, 기타 아시아 국가 5건, 미국 5건, 유럽 5건 등이었다.

권의원은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당국의 인식이나 노력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며, “특허청 산하 해외 지적재산권 전담인력이 편제상으로는 사무관 1인, 주사 1인, 변호사 및 변리사 17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관 등 총 19인이나, 사실상 담당 사무관 1인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전담인력 및 예산 증액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상우 특허청장은 “지재권 침해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며,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현재 중국에 인원이 나가있지 않아 KOTRA와 협력, 지재권 침해에 따른 최대한 정보를 이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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