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정안 반대 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제정안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한 것은 물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한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남궁훈 생보협회장과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악안은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방안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건을 국정최고책임자에까지 보고한 후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들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양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학계, 병원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의료보험의 역할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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