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망 “경제 침체속도 빨라져 출총제 폐지등 규제 완화 필요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1%대의 경기 침체도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와 경제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 GDP성장률이 올해 예상치인 4.8%보다 1%p나 낮은 3.8%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지난 9월 내년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으나 북핵사태의 영향등으로 0.3%p를 낮췄다.
북핵사태에 따라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이 위축되고, PSI에 단순참여한 수준의 기본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자본 유입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경상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물가는 2.9% 오를 전망이다. 실업률은 3.8%로 악화되고, 원달러 환율은 972원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북핵사태가 악화일로로 바뀔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PSI에 본격 참여하고, 인근 해역의 해상검역 확대와 무력충돌 직전 등 북핵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다.
이 경우 사회불안 심리확산과 국가신용등급 투자적격 이하 하락 등으로 환율, 물가, 금리, 국제수지가 모두 악화되면서 1.9%대의 경제성장륭이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는 5.2%로 악화되고, 환율은 1048원, 회사채수익률은 5.6%로 급등할 전망이다.

한경연 경제연구본부장 허찬국 박사는 “북핵사태로 이미 경제 침체의 속도가 빨라졌고,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 1.9%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며 “반대로 북핵사태가 극적인 타결을 이뤄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다면 올해 수준인 4.8%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동만 전경련 전무는 “북핵사태로 경제 침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체 속도를 낮추거나 경기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총제에 대한 조건없는 폐지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이 이번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예상치 4.6%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4.3%로 전망했다.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원 4.3%, 금융연구원 4.2%, 현대경제연구원 4.2%, LG경제연구원 4.0% 등은 4% 초반대의 경제성장전망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북핵사태 이전에 발표된 것이어서 조만간 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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