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후광 인천 검단·파주 지역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를 신규 개발하고 파주신도시를 확대하더라도 과거 신도시 발표 때처럼 땅 투기 바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동 일대와 파주시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등 이미 투기 억제 장치가 가동 중이다. 파주시 전체에서 4개읍동 중 주택과 상가 일부만 허가구역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상당한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살 수 있으며, 사더라도 허가를 받을 때의 이용목적대로 땅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한다.
때문에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이 일대 비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은 투자용 거래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는 개발된 곳이어서 신도시 후광 이익이 크지 않다. 건교부는 이 마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 요청한 상태다.
건교부는 이에 더해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투기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땅 투기에 대해 많이 정비해 왔다”면서 “신도시 예상 후보지도 투기억제를 위한 장치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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