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GB(그린벨트)내 동·식물 관련시설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사항을 건축 허가자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에게 지난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들이 사용승인 또는 매매 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건축주와 토지거래허가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법과 단속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불법용도 변경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강제이행금 부과액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자나 건축물 매수자는 건축사,설계사,법무사 등 민원대행기관을 통해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불법용도 변경 시 행정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불법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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