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는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06년 10월4일 공포돼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구는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도로명 주소표시 시설구축,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2009년까지 완료해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아무 불편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되어 연간 4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DB 구축, 새주소 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 책자형 안내지도 제작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지난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0~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돼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문의 (880-3560)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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