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 탁상공론식 회의 버리고 현장확인 행정 강조 이노근 노원구 구청장은 매주 월요일은 공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배석한 각국의 주무과장들과 정책회의를 연다.

여기에는 정책회의 활성화로 탁상공론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이 구청장의 철학이 배여 있다.

이 정책회의가 노원구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내 자치구 10곳에서 운영 중인 여권 발급기 가동시간을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해 하루 여권 발급량을 33% 정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노근 구청장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서울시내 10개 구청은 요즈음 `여권대란`으로 부를 정도로 극심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며 “새벽 4시부터 여권 접수를 위한 번호표를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고 있으며, 번호표 발급이 시작되는 아침 8시30분께면 줄을 선 사람들이 평균 300~4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로 인해 각 구청에서 발급하는 여권은 하루 600~700건으로, 담당 직원들은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민원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의 지시로 촬영된 이 영상은 이후 각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울시가 급히 여권발급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예산 3억원을 긴급 배정하고, 이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자치구 10곳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하루 평균 6650개에서 8845개로 늘어나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의 ‘현장 확인중심 행정’ 방침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건축과 관련 조례가 용적률 규제와 층수 제한이 지나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톡톡’튀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실제 이 구청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으나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건축 관련 규제가 가장 심해 상위법 위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서울시 건축관련 도시계획조례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이러한 불합리한 과잉 규제의 완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야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재량권 일탈행위라는 비난의 소지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일반주거지역 2종의 경우 층수의 제한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대로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완화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전면 철폐함으로써 층수의 다양성과 디지인의 창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 1·2·3종 구분 없이 상한선이 500%이며,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제1종(상한 200%~하한 100%), 제2종(상한 250%~하한 150%), 제3종(상한 300%~하한 200%)인데 반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제1종 150% 이하, 제2종 200% 이하, 제3종 2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나마 실제 운영은 제1종 130% 내외, 제2종 180% 내외, 제3종 230% 내외로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기존 용적률을 제1종 150% 이하→200% 이하, 제2종 200% 이하→250% 이하, 제3종 250% 이하→300% 이하로 각각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 구청장의 견해다.

이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반주거지역 제2종의 경우 층수를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12층 이하, 7층 이하(5층 이하 밀집지역)로 대폭 규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7층 이하 규제 부분은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의 이같은 견해가 서울시와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구 관내를 둘러 보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지하철 4호선 창동기지 이전’과 관련, “남양주 별내동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실제 이 구청장은 건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하철 창동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남양주 별내동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곧 이어 건교부 관계자로부터 현황 청취를 위한 자료요구가 있어 노원구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이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오는 2013년 완공 목표로 정부의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는 별내선 광역전철(암사~별내지구, 연장 13.1㎞)구간인 지하철 8호선과 차량기지를 연계시키는 것. 즉 별내지구에 차량기지를 신설, 노원구 한 복판에 있는 4호선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지다.

기존의 안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안(25㎞)보다 당고개~별내구간은 거리상으로 불과 5㎞ 밖에 되지 않아 우선 이전 및 연장에 따른 제 비용을 부지매각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 재원 조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게 이 구청장의 판단이다.

이 구청장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이 종전 포천 연장 계획은 약 2조원으로, 막대한 재원 마련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었느냐”며 “그러나 당고개~별내구간은 불과 7000억원 정도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고 주장했다.

이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경찰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노근 구청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공무원들도 정책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 또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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