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제조업체 1485곳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액을 모두 낮춰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기업들의 71.9%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급여액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매우 많다’ 25.6%)는 응답도 응답업체의 88.6%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11.1%, ‘적다’는 0.3%에 그쳤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현재 9%)은 ‘5%~7%미만’(37.8%), ‘5%미만‘(34.6%)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7%~9%미만’(22.2%), ‘9%~11%미만’(5.1%), ‘11%~13%미만’(0.3%) 등의 순이었다.

급여수준(현재 60%)과 관련해서는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과거 평균소득의 40%~50% 미만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55%미만(23.0%), 55%~60%미만(15.3%), 60%이상(14.8%), 40%미만(9.4%)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88.0%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타 공적연금의 ‘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을 지적한 기업이 3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파악 미흡’(28.4%), ‘강제징수’(24.8%), ‘세대 간 갈등’(6.4%), ‘홍보부족’(5.1%) 등이 뒤를 이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62.0%는 민간주도 ‘자산운용위원회’, ‘민간투자회사’ 신설방안(41.5%) 또는 ‘운용위원을 민간대표자로만 구성하는 방안’(20.5%)등 민간주도의 기금운용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편 6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83.6%로 ‘반대의견’(16.4%)을 압도했다. 찬성기업(12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급여액을 문의한 결과, ‘월 16만원~20만원 미만’(28.5%), ‘월 20만원 이상’(26.7%), ‘월 12만원~16만원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 중 14.7% 만이 반대했고, 85.3%는 통합에 찬성했다.

‘찬성기업’을 대상으로 통합방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59.9%),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에 주력해야 한다’(21.1%),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등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2.8%),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4대 보험의 과세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6.2%) 등의 응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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