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19.9%P 편차 보여 인천지방법원이 보석허가 청구에 있어 변호인 선임자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자를 19.9%포인트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방법원이 전국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세번째로 비변호인을 대상으로 보석허가를 까다롭게 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천부평갑 문병호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법원의 보석허가청구 인용률은 변호인의 경우 55.6%에 비해 비변호인의 경우는 51.1%그쳐 4.5%의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우는 22.6%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의 차이를 보였다.

또 전주지방법원이 20.1%포인트로 2위, 그 뒤를 인천지방법원 19.9%포인트의 편차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도 인전지방법원 영장발부 기각률이 전국지방법원 가운데 2005년에는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2006년도에는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 검찰의 신체구속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원 및 검찰의 의식변화에 따라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발부를 자제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러한 인식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것.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과 신체에 대한 자유 보장에 따라 검찰이 관행적으로 범죄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호하는 구속 수사 방식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낮은 영장발부 기각률로 인해 법원의 법정구속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법정구속이 필요한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돼 있기 때문. 구속수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법원이 검찰의 신체구속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검사의 사건 부담량은 수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건 부담량이 너무 큰 경우 바로 수사지연 또는 수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손쉬운 구속수사를 선호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검사 1인당 적정한 사건부담량을 산출하여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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