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서 밝혀 1998년 이후 해외로 떠난 이민자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이민자의 전체 체납인원이 약 3800명이었으며 금액은 1030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이민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세목별 구성에서는 상속증여세가 119억원으로 4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는 70억원으로 29%, 부가세가 39억원으로 16.2% 등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납세의무를 필했다는 증거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양도세의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이고 법인세 등은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2차 납세의무이므로 세금의 완납없이 이민을 가는 것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 문제점을 인식한 국세청이 이민자의 해외송금시 전체 체납세액을 확인한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및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개선 조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변경 조치사항은 사전 재산매각을 통한 해외이주를 막는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위탁징수가 조약에 포함된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국가에 지나지 않아 향후 조약체결이나 수정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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