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어려워 큰차질 해양경찰청이 지난 7월 인천해양경찰서와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선박 5300여척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한 선박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인 ‘선박프리패스’가 어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추후 확대 계획에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해경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경은 “선박프리패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가 되면 신고절차가 자동·간소화되어 어민 불편 해소와 함께 어민들의 해상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추후 세부적인 확대 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선박 프리패스는 모든 출·입항 대상 선박에 고유 ID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를 부착, 출항과 입항시 파.출장소 방문신고 없이 자유롭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어 선박이 시간적 이득과 절차적 간소화를 얻을 수 있는 장치다.
이 때문에 해경은 지난 1972년부터 건조된 100톤급 미만 선박 8만4000여척을 대상으로 50~60분 걸리는 선박, 출입항 신고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설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허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운영되기 위해선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장비가 고가인 점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선박프리패스 개발에 들어가 10일 현재까지 해경이 5300여척에 선박프리패스를 설치한 비용은 개발비를 포함 17억여원이며 프리패스 설치비는 선박 1대당 27만원이 소요된다.

결국 8만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하면 216억여원이 든다는 산술치가 나온다. 해경은 이같은 비용을 8회(년 1만대)에 걸쳐 연차적으로 프리패스 설치 선박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얻은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적잖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시범운영 프리패스 설치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1일과 22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 선박 출입항 자동시스템 도입에 대한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7일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선박출입항 자동장치를 작동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하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이번 선박 프리패스 도입을 통해 일선 해양경찰 파.출장소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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