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입땐 여객선으로 분류… 관세율 0% 적용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선상호텔용 중고선박’을 여객선으로 분류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작업을 마무리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 선상호텔용 중고 선박을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임을 인정해 여객선(관세 무세)으로 분류키로 하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내의 선형모터 코일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화객선을 개조해 여객선으로 운항하다 현재는 엔진 등의 노후로 인해 운항할 수 없으나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으로 보아 HSK 8901.10-1000호(무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또 설계당시에는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돼 사용됐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에는 항해기능이 없이 정박된 상태에서 향후에 사람의 숙박을 주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 선박으로 보아 HSK 8905.90-900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품목분류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항해기능은 없지만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의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판단해 HSK 8901.10-1000호(무세)로 분류, 결정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내에 사용되는 VCM(선형모터) COIL(코일)은 ‘컴퓨터 부분품’ 또는 ‘기타 유도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 0%를 적용 받으나 동 물품은 교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인덕턴스의 원리를 응용한 물품이 아니고 전자기력을 이용해 VCM을 구동하도록 설계 제작된 전용 물품에 해당돼 선형모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3.00-1000(관세율 8%)호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변압기의 부분품인 EI-CORE, 휴대폰 기지국 신호품질을 개선하는 장비와 광학제품 렌즈 등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인천세관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신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신속, 정확히 제공해 납세자 위주의 관세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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