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고질체납자 은닉재산 집중 추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관세포탈 고질체납자 일제정리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28일 범칙행위를 통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하고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11월)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인천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1065억원으로 전년 동기(832억원)대비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884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것을 세관에서 적발, 추징 고지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본부세관체납전담팀’이 체납자의 주소지 등에 대한 부동산 등 소유재산 조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조회,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며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는 10억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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