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고 통보… 국책은행 구조조정 신호탄? 기업분석 심층보고서 보기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증권(15,300원 700 -4.4%)과 산은캐피탈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29,100원 450 -1.5%),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운용 등 5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말부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말 산업은행 등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5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융 공기업들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행태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가 국책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홍콩에서 “경제개발 시대 때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산업은행이 민간 시중은행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증권, 또 대우증권 계열 자산운용사였던 산은자산운용은 모두 대우그룹 파산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감사원은 이들 기업이 모두 정상화된 만큼 산업은행이 더 이상 자회사로 거느릴 명분은 없으며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5개 자회사 매각 외에도 증권사의 주요 투자은행(IB) 시장인 회사채 발행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기업에 대해 방만한 조직 운용과 과도한 인건비 지급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장은 한국은행에 대해 “지점 및 해외사무소 축소를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보험공사 고유 업무인 수출대금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증 업무에서 철수하거나 수출보험공사와 협의해 중복 업무를 해소토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25일부터 금감위(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그동안 카드특감, 론스타 관련 등 부문별로 감사가 이뤄졌지만 금감위(원)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0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실태’ 감사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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