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지침 변경 놓고 감사원 직장조합아파트 신축허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던 구리시가 건설교통부 등에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구리시(시장 박영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에 접수된 감사원 직장조합아파트 승인허가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원인은 국토이용 관리법 때문이다.

감사원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구리시 교문동 지역은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 설 수 있는 곳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난해 도시 계획이 최종 확정돼 5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도시 관리계획 지침을 내세워 이곳을 15층까지 짓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시 관리지침에는 부득이한 경우 기초단체장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하게 해석 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다.

김태용 구리시 건설도시 국장은 “지구단위계획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법을 제정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장 조합아파트의 허가 여부는 법을 만든 건교부의 명쾌한 회신 결과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감사원 직장 아파트 조합원들의 숙원 사업의 운명은 건설교통부 결정에 달려 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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