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달까지 정리기간 등록번호판 영치반등 운영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9, 10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특별 영치반 운영과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재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돼 6개의 영치반을 구성, 군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 중이다.

군은 그동안 주ㆍ야간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했으나, 체납정리 및 영치반 운영이 미흡해 이번 특별 영치반을 확대운영하고 활동시간도 새벽시간을 이용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예고없이 실시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운행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관리제를 실시해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 징수가능자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징수불가능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ㆍ차량압류 및 공매, 봉급압류, 신용정보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형사고발, 출국금지조치등의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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