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해당지자체서 매입할때 “정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신중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윤태진 인천시구청장군수협의장, 노재동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은 지난 15일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종전부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책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 보장과 법률안 제42조 6항 일부삭제와 제42조 7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42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경기 안양시 안영록 재정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국장은 “안양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총 8개 기관으로 이중 부지가 가장 큰 수의과학검역원은 토지면적이 1만7000여평으로 일반상업지역 1/4, 제1종 일반주거지역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공개매각할 경우 건설회사 등에서 매입해 수익성이 높은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고 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계획 입안-결정은 당연히 지자체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는 인구밀도가 전국 3위이며 가용토지가 거의 없고 지가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추가설치 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시에서 매입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산가액이 795억원이고, 정부에서 공개매각시 1000억원 이상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요구, 난개발 예방과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시에서 매입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여 매입할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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