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7 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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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최고300만원까지 지급 인천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2학기부터 본격화 하기로 했다.

1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와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인천의료원에 ONE-STOP지원센터(032-582-1170)를 개소,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인천의료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 및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상담과 의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를 ‘학교폭력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처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치료 대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ㆍ육체적 치료비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피해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도 포함한다.

치료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ONE -STOP센터 운영 의료비 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은 학교폭력 일반 피해학생에게만 국한된다.

무료진료는 학교장이 학생폭력 피해학생임을 확인해 준 경우 경찰관서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 ONE-STOP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학생임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별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2개 전문상담기관(인천인성개발연구원,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과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선도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특별교육이수’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전문위탁기관에서‘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상담기관에서 진행되는 선도프로그램으로 인성개발연구원은‘Vision & Fun School’를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는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선도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정책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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