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담은 안내자료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해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11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가공 수입업체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경우 수입 완제품의 과세가격에는 무상 공급된 원·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함에 따라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과정에서 다수 적발돼 왔다.

아울러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수출)한 때에는 그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업체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이 같은 추징사례나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는 임가공 수입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수출입에 따른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안내·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당업계가 추징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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