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매월초 게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 오류사항을 사후 정정할 경우 세액추징에 따라 부담이 됐던 주요사례들을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열람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수입오류사항을 숙지해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관도 업무감소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관 홈페이지 열람방법은 인천본부세관 →알림광장→정보공개를 클릭하면 오류 현황 및 주요오류사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재했으며 먼저 2006년 1월부터 8월분 오류내역 및 사례를 9월 초에 게재했고 이후 전월의 수입신고 오류사항을 매월 초에 게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수입신고 정정현황 중 ‘세번, 세종 적용오류 현황’과 ‘과세가격 적용오류 현황’ 및 ‘신고자별 신고오류 현황이며 각 유형별 대표적인 오류사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해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번·세율을 잘못 적용한 품목으로는 셔츠 및 셔츠블라우스(여자 또는 소녀용)가 양허대상(양허 8.1%)과 비양허대상이 함께 HS2606호에 분류되는데 비양허대상품목을 양허대상으로 신고한 사례가 52건이나 됐으며 목재 식탁은 기본 8%인 주방용 가구로 분류(HS 9403.40호)해야 함에도 양허 0%인 목재가구로 분류(HS 9403.60호)신고한 사례가 14건이나 됐다.

또 과세가격 오류는 수출항에서 발생돼 구매자가 부담한 별도지급 체선료와 구매자가 부담한 유류할증료(BAF)인 운임을 미신고한 사례가 53건, 무상공급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시 임가공거래(29)로 신고해 생산지원비로 가산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거래(11)로 신고하고 임가공료만 신고한 경우가 185건이나 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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