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행정절차 간소화등 법률 개정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업경영 여건의 개선, 산업단지 관리의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추가해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도 5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된다.
기업경영의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기업 및 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게 되고, 기업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률·회계·운동시설 운영업의 지원시설 구역 입주도 허용된다.

기존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던 산업단지 최소분할면적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해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산자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환경개선 방안을 발굴·검토·개선해 국내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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