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달 말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55%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
3일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부터 8월 말까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로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인천지역 사업장 30여 곳에 대해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구비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의 55%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13건(52%), 친권자동의서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7건(28%)으로 위반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인노동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사용자들의 청소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처리보다는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특별점검 결과 사용자와 청소년 모두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 사전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부모의 취업동의서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인노동청은 향후 예비 취업생인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실시해 연소자가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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