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땐 행사책임 묻지 않기로 인천경찰청, 30일까지 운영

인천경찰청이 영국 여객기 폭파 기도 및 국내 조직 폭력과 연계된 총기밀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불법 무기류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31일 최근 폭력조직과 연관된 총기 밀수 기도 사건이 발생,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 무기류를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을 비롯해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무방하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한 무기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또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됐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 주소지 등 기재사항을 변경해 줄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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