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동차관리사업등록등 8종 약식신청 가능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신청 전 약식신청으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심사청구제가 1일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에 도입된다.

31일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대상으로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으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구는 지난 7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전부서 복합민원 6761종과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상선정에 들어가 1차로 민원정보과에서 15종을 선정,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최종 8종을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가 도입되는 민원은 지역경제과의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변경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재래시장)조합설립인가와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건축과 ▲건축허가, 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총 8종이다.

사전심사에 대한 처리절차는 처리부서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받아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의 가부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로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시각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