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거나 국민연금 개혁 안되면 더 늘수도 2011년 이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연 11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바꿔 보면 약 4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세금이 종전보다 약 10%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현재 8.6%(2005년 기준)에서 2030년 21%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GDP의 2%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금액이다.
이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경상금액으로 1100조원,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360조원에 달한다. 만약 추가 재원을 모두 국가채무로 조달한다면 부담액은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총 1600조원으로 불어난다.

또 국민연금 개혁까지 미뤄지거나 남북이 갑작스레 통일될 경우 부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재정전략 ‘함께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 보고서 시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6%(잠정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21%(2001년 기준)까지 높인다는게 ‘비전 2030’의 골자다.

이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GDP의 2.1% 만큼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때 경상금액 기준으로는 매년 평균 55조원씩, 20년 동안 총 1100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말 인구 4849만7000명(통계청 추정치)으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매년 113만원을 추가로 떠안는 셈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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