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면책·손실 보전 조항등 개선키로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 중인 중소기업에 부실이 발생, 채권은행의 손실이 커지더라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워크아웃을 결정한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선 영업점과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은행들은 워크아웃 관련 면책 조항과 손실보전 조항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관련 임직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일선 영업점의 손실 역시 본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일선 영업점들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부담을 덜어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활성화되도록 면책 및 손실보전 내용을 내규에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실적이 우수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인사·연수상 우대나 금융감독원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 기업이 워크아웃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자산규모나 여신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도 감점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워크아웃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하도록 했다.
한편 올 2분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업체는 383개로 전분기 대비 49개사가 증가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중소기업 역시 총 510개사로 전분기 대비 238개사가 늘어났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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