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내년 6월까지 통폐합등 정비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내에 운영 중인 50개의 위원회가 오는 2007년 6월이면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거듭 태어날 전망이다.

27일 구는 관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총 50개(심의 10, 자문 9, 의결 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운영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폐합을 포함한 모든 정비를 오는 2007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후에도 주민주도형 위원회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예산 낭비 초래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주요 정책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역할을 제고함은 물론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을 확대,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이뤄지는 것.

우선 구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크게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다양한 구민의 참여 ▲실무위주의 행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설치 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법령 등에 의해 설치 근거만 존재하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한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당연직을 줄이고 주민 위촉률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금운용심의회 등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아울러 한시적 운영위원회 일몰제운영,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 확대, 공무원 위촉을 최소한으로 축소, 이해 관계자 위촉 금지 등을 실시한다.

한편 현재 위원회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각종 정책이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의 중복, 회의개최 실적저도 등 유명무실한 운영과 공무원이 아닌 주민 위촉률 저조, 여러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으로 주민 의견 반영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왔던 실정.

이에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존·폐를 포함, 원점에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송학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위원회를 DB화하고 정비하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각급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인적구성,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로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위원회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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