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 합법적 도박산업 ‘바다 이야기’가 의혹의 꼬리를 물고 ‘게이트’, ‘정책적 오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도박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육성,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사회 일각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 133억씩 뜯어간다
대표적인 사행 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이다. 모두 합법화 돼있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이 언더그라운드의 강자라면 이들은 제도권의 ‘5대 천왕’이다.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5대 천왕’의 총 베팅액은 14조9292억원. 레저 산업의 시장규모(27조7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또 총 베팅액에서 고객 환급금을 뺀 총 지출액은 4조8749억원로 5년전에 비해 3.5배나 늘었다. 매일 133억원의 돈이 국가가 합법화한 사행성 영업장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로또의 힘, 복권이 ‘TOP’
‘5대 천왕’ 중 ‘넘버 원’은 당연 복권이다. 복권의 총 지출액은 1조9095억원. 총 지출액의 39.2%다. 하루 평균 52억원어치 복권을 사는 셈이다.
로또의 역할이 컸다. 전체 복권 판매 금액 중 95%가 로또의 몫이다. 서민들의 ‘대박 꿈’을 담고 있는데다 ‘도박’이란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한게 주된 요인이다.
2위는 경마(1조4925억원)다.
2002년(2조1857억원)을 정점으로 내리막이지만 속은 다르다. 베팅액 기준으로 보면 5조3303억원으로 단연 1위다.
전체의 1/3 수준으로 그만큼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 그럼에도 최근 마사회 측은 세제개편(레저세)을 통해 5% 인하를 추진,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7590억원)는 3위권이다. 경륜(6126억원)과도 별 차이없다. ‘도박=카지노’라는 인식과 비교하면 이는 의외의 현상이다.

◇사행산업=소득재분배
이같은 사행 산업의 문제점은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상실, 도박 중독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같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금조성을 통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주력하고 있다.

허나 사행 산업 이용자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 서민이라는 이유에서 이같은 지원정책은 별반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눈 먼 돈 긁지 말고 ‘세제 합리화’나 잘하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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