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비판 토론회 열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23일 “정부 부동산정책 기조로 원인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평등주의’, ‘부동산이 사회 불평등·갈등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이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공급이 저해돼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비판’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참여정부는 단기적으로 형식적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하향 평준화’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화된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유세 형태의 종부세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참여정부는 우리사회의 당면한 사회 불평등 및 갈등은 불로소득을 야기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우선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가 국가경쟁력마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 기조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ㆍ이익환수라는 내적 모순 발생하고 분양가 규제 등 단기정책 집착의 근시안적 경향이 있으며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미련이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퓰리즘과 결합 등의 정책 특징이 나타난다”며 “이 같은 난맥상을 해소키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정책 수립과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재검토, 1가구 1주택 고가기준(6억원)의 대폭 상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 김상겸 교수도 ‘참여정부 부동산세제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지적 부동산가격 문제를 해소코자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세부담 증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대응용으로 전락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안정적 세수 확보 등)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참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관련 자산가치를 합산해 과세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집값 안정화나 지역간 재정 형평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자산에 적용되는 부유세로 생각할 수 있다”며 “부유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이며 재산가격 안정이나 부의 재분배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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