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 ‘면적정정승락 청구’ 화해권고 확정 따라 김포시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토지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줄어드는 면적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적공부 미정리로 잠정 중단됐던 석정-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올해 재계될 전망이다.

김포시(시장 강경구) 도로과 관계자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최근 시의 면적정정승락 청구를 받아 들임에 따라 올해 석정-갈산간 도로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05년 착오등록으로 토지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9757㎡나 줄어드는 토지의 면적정정을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석정-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에 시는 부천지원에 월곶면 갈산리 산152번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면적정정승락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일 최종 화해권고가 확정됨에 따라 이곳의 면적정정이 가능해졌다.

시는 향후 화해권고결정서,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면적정정 및 분할신청을 요구하고, 도로공사가 중단된 현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 재개는 지적공부상 소유자 부동의시 면적정정을 정리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 정리대상’ 토지로 정리 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시가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확정을 받아 중단된 도로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해 금전적 보상없이 면적정정한 사례로 남아 향후 타 시·군·구의 유사 사례가 잇달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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