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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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투명성 확보위해 31일부터 시행 동종단체 평균점수와 비교·분석 알려줘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오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재정공시제도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자료를 제공하고,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주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1일 시에 따르면 공시 내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눠지며 ▲공통공시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로 김포시 결산서를 활용, 5개년간의 증감상황을 그래프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공시한다.
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점수를 이용해 타 단체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하며 주민관심항목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등)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특수공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지난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공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공개방법이 없고, 단체간 비교가 어려웠다.
시는 이같은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문의(980-2047)

김포=/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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