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부품공용화는 지속적 기술유출 의도 노사간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최대 이슈는 역시 기술유출 문제다.
지난 2004년 쌍용차 매각 당시, 이 문제로 인해 전문가들은 매각을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매각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완성차 제조 기술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첨단기술을 총망라하는 ‘종합 기술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매각을 강행한 것은 채권단이나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 과연 상하이자동차가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쌍용차 주력 모델인 ‘카이런’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는가를 노조측 주장을 통해 밝혀본다.
물론 대주주인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차는 이에 대해 기술이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이전 통한 중국내 부품업체 확보?
노조측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쌍용차 핵심기술인력 150여명이 지난해 5월 중국에 파견돼 중국업체들의 부품 생산능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술지도를 하고 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쌍용차와 국내 부품업체들의 주요 부품설계 도면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즉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통해 ‘카이런’의 1413개 항목 4070장의 도면을 입수했고 쌍용차 기술진을 동원해 84개 항목에 대해 천진통일(天津統一) 등 수백개에 이르는 중국 주요 부품업체의 생산능력을 검토했다. 그리고 쌍용차 기술진은 설계도면에 따라 만들어진 부품의 차량장착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자문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상하이차로 넘어간 설계도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 브레이크시스템, 전자제어장치모듈, 제너레이터, 파워&시그널 배분시스템, 스피커, 안테나 등은 물론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부품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를 반환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노조측은 상하이차는 이 같은 도면을 중국자동차업계에 무단 배포한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면이 CD에 저장된 상태로 건네졌기 때문에 도면 유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품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부품산업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완성차 대 부품 투자는 1대0.35로 파악되며 그만큼 중국 부품업체들의 생산기술이 열악해 이를 해소해 중국이 부품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 부품 공용화는 국내업체 고사 전략
노조측이 내세우는 또 다른 것은 지난 5월4일 나온 쌍용자동차 진흥계획안이다. 이는 쌍용차와 상하이자동차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담은 것으로 특히 상하이자동차의 자주브랜드 육성 부문이 특히 주목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주브랜드 차량 개발을 위한 자주브랜드공동지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상하이차의 천홍 총재, 장쯔웨이 부총재, 쌍용차의 최형탁 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공동구매위원회를 둬 원자재와 부품을 공동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판, 오일, 페인트, 실러(sealer) 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 특히 기술유출과 관련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부품공용화의 확대, 공동업체를 통한 재료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을 꾀하자는 부분이다.
노조는 이를 상하이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유출을 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 부연하면 ‘부품공용화’의 의미는 국내 부품업체 대신 중국 부품업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며 가솔린 엔진의 경우 28개 항목에 대해 중국 부품업체들이 이미 선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업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내 부품공급업체들에 납품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해 온 상하이차가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얘기다.

노조가 지목하는 또다른 한 가지는 지난 6월 쌍용차와 상하이차간에 체결된 기술라이센스 계약이다. 이는 쌍용차가 향후 10년 동안 카이런 가솔린 모델의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응용한 변형모델과 부품의 제조 및 유통권리도 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부터 지속해 왔던 기술약탈의 본격화·구체화라고 지적하며 외부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상하이차와 쌍용차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나왔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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