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강신호 회장, 우리당과 간담회서 밝혀 재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재정 확대 등을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가 이뤄진다면 2년내에 14조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여당 핵심관계자와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재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신호 회장은 “최근 출총제 적용 14개 그룹 대상 설문조사에서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시 생명과학 에너지 등 10개 분야에서 향후 2년내 14조원을 투자한다고 답했다”며 “출총제 폐지로 신사업 진출과 장기 투자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조건없이 출총제를 폐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출총제를 대신해 순환출자규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더 큰 짐이 된다”며 “순환출자규제 및 이중대표소송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신규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해 달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재정을 투자해 건설경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 건설경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면 경제성장률이 5.3%가 아니라 6.0%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4조2000억원 확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공기단축과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이외에도 ▲M&A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유지 ▲한미FTA의 타결 등도 요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과거 정경유착에서 정경분리가 된 이후 새로운 정경 협력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인을 만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테니 투자와 고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행 개선과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 등 기업인들도 결단을 해야 한다”며 “특히 신규 투자확대는 국민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규투자를 방해하는 족쇄는 입법권을 활용해 풀어주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돼달라”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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