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세금에 관한 환급 안내가 이뤄지고도 찾아가지 않은 7월 현재 강동구내 세금액이 3284건, 3700여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모아진 과오납 세금은 5년이 경과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잘못 납부된 세금을 해당 주민의 밀린 공과금을 찾아 대납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납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자동차나 환경 관련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 미납상태를 파악한 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체납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1차적으로 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과오납 금액과 대상자를 통보해 조회를 시작한 후 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대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 대납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나 사업체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나 국외이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가 많지만 지방세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놓였거나 관허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실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이번 조치로 이같은 주민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그동안 많은 행정적인 노력에도 장기간 체납상태로 남아 있던 공과금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법률적인 규정은 과오납금에 대한 환금안내가 의무로 되어 있다”며 “이번 과오납금의 대납조치는 주민이 낸 세금을 소중히 다루고 주민편에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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