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 전체의 61.6%… 66.3% ‘1억원 미만’ 맞벌이 부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파산에 노출돼, 개인파산 창구를 찾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남성들은 취업과 금융거래 등 사회생활의 제약을 우려해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를 선호하는 데 비해 여성은 소비자파산 신청을 더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파산 신청인 가운데 이혼자는 20.5%로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인 9.3%를 훨씬 웃돌았다. 또 기혼자는 56.1%, 미혼자는 23.4%이고 면책승인율은 98.9%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파산사건 및 개인채무자회생사건의 채무자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의 경우 여성이 61.6%로 남성(38.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혼여성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 3~6월 파산 신청 여성(828명) 가운데 기혼여성은 86.4%인 715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회생 신청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58.3%, 41.7%로 파산 신청과는 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생 신청자들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소비자파산사건 신청인들의 60.2% 경우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여성 취업자는 대략 991만명 중 40대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 20대 남성(8.2%)과 50대 남성(10.1%)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0대 남성(16.5%)과 40대 남성(16.3%)에 이어 세번째다.

반면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6%, 14.8%로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는 ‘여성 파산 후보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파산을 신청한 여성 66.3%가 1억원 미만에 그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파산·회생사건을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채무액수 면에서는 3000만~2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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