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출총제의 대안이 출총제보다 완화된 제도여야한다는 여당과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지난 28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브리핑에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더 강한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에 다양한 단체의 인사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여러가지 방안들이 다뤄질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규제와 다단계출자 규제 등 그동안 나온 대안들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와 다단계출자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 해소 방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출총제보다 더 급진적인 방안에 해당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4월19일 정례브리핑에서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며 순환출자 방지가 출총제 대안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순환출자, 다단계출자 해소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결권 승수’를 3.0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4월1일)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의결권 승수는 여전히 7.5배에 이른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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