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설비투자·수출 양호해 연간 5% 성장 가능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경유값 등 기름값 급등과 관련,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고유가 때문으로 다른 나라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겪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 보다 에너지 절약 쪽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세금을 낮추면 세수는 많이 줄지만 개개인에게 가는 혜택은 거의 없고 운송업외에 다른 차량에 보조금을 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철도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기름값이 올라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미뤄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 7.2%, 시외버스 18%, 고속버스 8% 등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2/4분기 성장률이 정부 전망에 못 미쳤지만 건설 부문을 제외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은 다 좋다”면서 “건설 부문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3/4분기 이후 정상화되면 연간 5% 성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과 관련 김 차관보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좋아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게 유리할 것이고 내수도 4%대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이 본격화되면 건설 부문도 살아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상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여부는 피해 금액과 복구 소요액이 나와야 한다”면서 “재해대책 예비비 2조5000억원을 비롯 재해 복구에 5조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안된다면 추경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28일부터 8월3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이 실사를 진행 8월11일경 복구비를 확정하게 된다”면서 “그 쯤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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