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발급금액 작년보다 219% 급증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기대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조7000억원에 비해 219%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3억54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7300만건에 비해 205%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50% 가량 증가한 약 27조원 정도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161% 증가한 30조원은 무난히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이미 18조6000억원이 발급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액이 18조원을 넘어서는데(1994년)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올 6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도 130만개로 지난해 말에 113만개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수가 164만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12만명으로 지난해 말 603만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 2년차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해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가맹비율이 지난해 말 65%에서 올 6월 말 현재 86%로, 법무사의 가맹비율이 지난해 말 54%에서 올 6월 말 83%로 높아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수도 지난해 5월의 2986건에 비해 올해 5월에는 1152건으로 1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할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오른쪽 위 ‘가맹점 발행 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벤치마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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