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만에 타결은 졸속 처리 우려 높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제한된 기간내 일괄타결이 어렵다면 합의된 품목만 우선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개방 협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멕시코와 추진 중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 그 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23일 ‘한미 FTA의 성공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FTA가 현재 목표대로 1년 1개월만에 타결될 경우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보다 교역비중이 낮은 칠레와의 FTA도 2년10 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와의 FTA 역시 1년8 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3월 타결이라는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는 대신 협상의 장기화를 염두해 두고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품목에 대한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FTA가 어려울 경우 멕시코와 추진 중인 SECA처럼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란 등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게 사실”이라며 “개방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차원의 사전 연구나 한미 양국간 공동연구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일 FTA와 달리 한미FTA는 국가간 공동연구가 전무했다”며 “늦었지만 민간 차원의 업종별 대책반과 한미 경제인 FTA 포럼 등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협상의 투명성도 당부했다. 그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