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출총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최근 출자총제약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출총제가 폐지되면 긍정적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출자총액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3.0%가 출총제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0%, ‘잠재적인 제약요인’이라는 응답은 66.0%였으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출총제 애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망기업 혹은 구조조정기업 등의 인수애로’(41.9%), ‘협력업체 등에의 출자애로’(34.4%), ‘합작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관계애로’(21.0%) 등의 순이었다.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85.0%가 ‘출자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응답해 출자를 투자의 선행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출총제 폐지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심리가 호전돼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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