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실적 저조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은 27일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결과 지난 한달간 휴면계좌 시스템을 통해 환급된 휴면예금은 총 32억338만원으로 전체 휴면예금 3496억원의 0.9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급된 계좌수도 3만7840건으로 전체 계좌수 3194만372계좌의 0.12%에 그쳤다.
현재 가장 많은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25억여원이며, 농협중앙회 517억원, 하나은행 448억원 순이다. 또한 많은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역시 국민은행으로 758만 여계좌이며, 농협 397만 계좌, 하나은행 394만 계좌 순이다.

환급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71%이며, 가장 낮은 은행은 광주은행으로 0.09%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휴면보험금 환급율은 다소 높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총 휴면보험금2321억600만원 가운데 178억4100만원(7.7%)이 환급됐고 손해보험은 총 530억6400만원 가운데 343억4900만원(64.7%)이 주인을 찾아갔다.

홍 의원은 “은행권과 보험권의 휴면예금(보험금) 환급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은행권의 환급의지가 그만큼 약한 때문”이라며 “올해 말까지의 환급 추이를 지켜 본 후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금융권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서민복지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휴면예금을 국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며 “금융권의 휴면예금 통합조회시스템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처리를 통해 노인복지 등 서민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휴면예금을 노인복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홍 의원 발의)과 남경필·김현미 의원 등이 제출한 휴면예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3개 법안은 휴면예금(보험금)을 금융권으로부터 환수해 노인복지 등 서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환급 추이를 지켜본 뒤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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